민주당이 35조 원에 해당하는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해서 추경안 내용과 금액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2월 13일에 발표한 추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추경 35조 원 발표
-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2월 13일 약 35조 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 이번 추경안은 당 대표인 이재명이 강조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23조 5000억 원과 경제 성장을 위한 11조 2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추경 발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추경안 주요 정책 4가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 가장 큰 규모인 13조 1000억 원이 배정되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생소비 캐시백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조 4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개 분야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5천억원이 배정되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20조 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 원이 편성되었다.
민주당 추경안 경제 성장 촉진 예산 6가지
공공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주택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AI·반도체 및 R&D 투자 확대
- 기초·응용 연구개발(R&D)과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지원에 5조 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및 창업 지원
-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5000억 원을 투자한다.
기후 위기 대응 및 RE100 정책 지원
-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1조8000억 원 예산이 포함되었다.
교육 정책 강화
-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 보육 정책도 이번에 1조2000억 원 예산이 포함되었다.
지방재정 보강
-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조6000억 원이 포함되었다.
민주당 추경 통과 여부
-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논란이 되는 항목은 배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민주당은 특정 항목에 대한 고집은 없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이재명 대표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 향후 정부와 국회가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조정하고 처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추경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 이 내용 대로 추경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