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법조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잘 해결하면서 한 순간에 유명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렴하고 바른일만 할 거 같았던 박영수 특검이었는데요. 법정구속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법정구속 소식은 뒤통수가 얼얼한데요, 박영수 특검이 법정구속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검사 법정구속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서울중앙지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 또한,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 2024년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영수 특검은 이날 판결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어 법정구속되었다.
박영수 검사 프로필
출생
1952년 2월 15일 (72세)
학력
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박영수 검사 프로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검사 논란
- 흉기 피습 사건
-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 대장동 화전대유 사건 연루 의혹
-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박영수 특검 검사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에 대한 자세한 사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대장동 뇌물 19억
- 2023년 8월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 재판부는 그중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 은행 대출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 뇌물로 받았다고 추정되는 총 19억 중에서 3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 부족과 박영수 특검이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 공소시효 만료 면소 판결
- 박영수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를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박영수 특검 50억 클럽
- ‘50억 클럽’ 의혹의 실체는 이번 재판에서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 핵심 혐의였던 50억 원 약속 및 수수 혐의는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박영수 특검 딸 11억 수수
-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받은 11억 원도 50억 클럽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박영수 특검 검찰 구형과 법원 감형 이유
- 앞서 검찰은 박영수 특검에게 징역 12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인지,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인지. 박영수 특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