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지방세를 1년 이상 고액 체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했는데요, 지도로 검색하니 내 주변에 누가 고액 체납했는지 알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는데 고액으로 체납한 사람을 확인해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
- 서울시는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 이번에 추가된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도로 확인하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총 1만여 명
- 공개된 명단은 기존 체납자 1만1,087명과 신규 체납자 1,599명을 합쳐 총 1만2,686명이다.
- 이들의 체납 총액은 1조4,118억 원에 달한다.
- 신규로 포함된 체납자 1,599명은 개인 1,183명(620억 원)과 법인 416곳(268억 원)으로 나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평균 체납액
- 신규 공개된 체납자들의 평균 체납액은 약 5,600만 원이다.
- 체납 금액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89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293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228명), 1억 원 이상(180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 신규 체납자 중 50대가 336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 그다음으로 60대(328명), 70대 이상(247명), 40대(189명), 30대 이하(83명) 순이었다.
- 중장년층이 체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
- 이번 명단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이 된 599명이 포함됐다.
-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전국 합산 체납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최고 고액체납자
- 신규 명단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이금열 씨로, 14억1,100만 원을 체납했다.
- 법인 중에는 ‘발효마을’이 13억2,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 기존 명단을 포함하면 개인 최고 체납자는 151억7,4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다.
- 법인 중에는 ‘제이유개발’이 113억2,200만 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
- 서울시는 지난 3월에도 체납자들에게 사전 통지를 보내 4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 이번 공개로 추가 징수 효과가 기대된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강력한 추적과 제재로 고액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 세금만 다 걷어도 정부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빠르게 걷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